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피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재판부는 “허 시장이 직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지원금 신청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동의 아래 지원금을 받아 회사 운영에 사용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면서도 1심 형량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임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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