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3(화)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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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취업문, 생활 유지에도 낮은 임금 등의 영향에 학자금 대출 체납액의 규모가 최근 5년 새 무려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0일 국세통계포털(TASIS)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총 체납건수는 1천772건, 체납액은 20억8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관련 공시 발표 시작 이후 최대치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 재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 받는다. 졸업 이후 대출자는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 등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 대출 상환 의무가 생긴다.
학자금 대출 체납은 소득이 생겨 의무 상환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너무 적은 소득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나 이직·실직 등의 사유로 학자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첫 공시였던 2014년 2억8천900만원(332건)에 불과했던 광주의 학자금 상환 체납액은 매해 적게는 5%, 많게는 70% 이상 체납액이 증가했다. 최근 5년만 보더라도 체납건수는 234.9%(529건→1천772건), 체납액은 335.3%(4억7천800만원→20억8천100만원)나 폭증했다.
전체 대출 규모만 커진 게 아니다. 총 체납액을 체납건수로 나눈 1인당 평균 체납액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17만원 수준이다. 5년 전인 2017년(90만원)과 비교했을 때 30% 늘어난 액수다.
체납액 증가와 함께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광주 학자금 총 체납액 가운데 미정리 체납건수는 1년 전에 비해 14.5% 늘어난 1천142건, 금액은 19.5% 상승한 15억800만원에 달했다.
총 체납액 가운데 건수는 64.4%, 금액은 72.4%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정리 실적 건수 630건과 금액 5억7천3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 광주 학자금 미정리 체납액 금액·건수는 2014년 1억7천300만원(204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5년 새 금액(3억100만원→15억800만원)이 400.9%, 건수(317건→1천142건)는 260.2% 늘었다.
이처럼 증가하는 학자금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결국 지역 청년들의 고용 환경 개선이지만 나아지지 않는 고용 환경으로 인해 체납액 상환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광주 20대 청년 고용률은 50.4%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49.1%)에 이어 최저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 20대 고용률(60.4%)과는 무려 10%p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광주지역 대학교 졸업 이상 취업자 수도 25만7천명으로 전년(27만명) 대비 1만3천명(-4.8%) 줄었다. 같은 기간 대졸 취업자가 줄어든 곳은 전국에서 대구(-0.8%)·부산(-1.0%)·광주뿐이었다.
임금 수준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 상용 월평균 임금은 328만4천566원으로, 6개 광역시 가운데 대구시(320만2천101원)에 이어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371만7천328원)과의 격차는 43만2천762원에 달했다.
/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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