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민의 주식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경제와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이달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8만2천872원(80㎏)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1만6천408원) 하락해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쌀 가격을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쌀 가격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쌀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책을 수립하며 사전 수급 조절과 사후 피해 보전 대책, 식량자급률 향상,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지금 정부가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수천 년간 이 땅의 먹거리를 지켜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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