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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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남도의 지역의료 정책을 설명하고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한덕수 총리,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등 10여명과 함께 최일선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광양시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지역 필수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 유인 도서 중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섬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병원선 운영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해 현재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실제 전남도는 2척의 병원선(전남 511호·전남 512호)을 통해 11개 시·군 167개 도서 9천173명의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선은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유류비 50% 국비 지원도 중단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2척의 병원선 운영을 위해 총 22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중 유류비만 12억4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52.5%를 차지했다. 이어 선박 점검·수리비 4억5천만원, 의약품비 1억8천만원 등의 순이다.
현재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선박 점검·수리비 뿐이다. 이마저도 전체 비용의 67%만 가능하다.
지난해 전남 병원선 운영비(22억9천만원) 가운데 전남도가 자체 부담한 예산은 19억9천만원(86.8%)에 달한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전남도가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의과 공중보건의 2인 배치, 닥터헬기 운영·착륙장 확대, 어복버스 시범사업 참여, 임신·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분만 5개소·외래 4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5개소)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정부에서도 병원선과 분만 산부인과가 계속 운영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이날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농어촌 응급의료 유지 국비 추가 지원, 권역책임의료기관 확충 국비 부담 상향,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방문진료 수가 확대도 건의했다./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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