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형준 부산시장./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지방 재정 분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2일 대통령실에서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강기정 시장은 합리적인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지방재정분권 주제 토론에서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 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의 현행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3단계 배분 비율을 개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도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김 지사는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 재정분권 제도”라며 “교부세율을 높이면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지방재정이 보다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자립 기반의 확충”이라며 “이번 재정분권 논의가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8천억원 가량에서 약 10조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정·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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