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4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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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서 감형

  • 입력날짜 : 2017. 04.20. 18:36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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