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4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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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양속도 앗아가는 ‘김영란 법’
오승지 경제부 기자

  • 입력날짜 : 2017. 05.14. 18:44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나의 학창시절 스승의 날에는 하트모양으로 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선생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전달해 드렸던 추억이 있다. 말썽꾸러기 반 아이들마저도 그날만큼은 진지하게 꽃을 통해 마음을 전하곤 했다.

최근 사회 풍조는 내 학창시절의 추억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 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현재는 연착륙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변화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매출이 오히려 반감되는 등 오히려 화훼 농가만 죽을상이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울력, 계, 품앗이 등 대가 없는 공동체 정신으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끈끈한 신뢰와 정이 쌓여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 벗고 함께 나서고, IMF 금융 위기 시절엔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환란을 극복했던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하는 스승과 제자의 간단한 식사도, 학생개인이 교사에게 카네이션 한송이나 종이꽃을 접어서 건네는 것 등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속한다. 게다가 지역 내 농수축산물 농가와 영세자영업자들은 김영란법 여파로부터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려 서민경제 마저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법의 제정 취지가 ‘부패 척결’이었던 점에서 마땅히 박수 받아야할 부분이나 ‘김영란 법’의 여파가 우리 고유 미풍양속의 아름다움마저 앗아가 버리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까지도 ‘김영란 법’에 대한 법령해석과 현실적 관행 사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온도차는 존재하고 있다. 한국 전통의 ‘정’의 미학과 서민경제가 지켜지는 선에서 법이 시행돼야만 선진 청렴사회로 가는 지름길임을 새 정부가 직시해주길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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