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2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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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슈 & 인물]이영순 광주 광산구의원
“섬세함·부드러움이 큰 정치 자산”
사회약자·빈곤층 위한 입법활동 보람
광주 5개구 대표의장 맡아 교류 앞장
여성 정치인 ‘화합·청렴성’ 겸비 장점
광주군공항 이전 등 현안 해결 힘쓸것

  • 입력날짜 : 2017. 11.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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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대 미용과학과 박사 졸업 ▲현)국민의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공동상임대표 ▲광주 광산구의회 제7대 전반기의장 역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위원장 역임 ▲광산 희망봉사회 초대회장 역임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에서 보람된 일과 아쉬운 점은.

-지방의회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직업이라 생각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산구 최초 여성 지역구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하면서 구민의 봉사자로 의원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의 귀와 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 조례, 헌혈 및 장기기증 조례, 무료법률 상담소 설치 조례 등 입법 활동에 주력했다.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주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은 의원이니까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묶여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기초의회가 더욱더 열악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광주 5개 자치구 대표의장이자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을 맡기도 했는데.

-자천타천으로 여러 직함을 가지게 되면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여성 최초로 광주시 5개구 의장단협의회 대표 의장을 맡게 됐고, 전국 15개 시군구의장협의회 대변인과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직함이 주는 부담도 많았고, 혹시 자리에 욕심 내는 정치인은 아닌 지에 대한 편견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책임감은 물론 정치적 역량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특히 광주시 5개구 대표의장을 맡으면서 광산구의회 주관으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할 수 있어 보람됐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하고 전문성을 지닌 각 지역 기초의회 대표들과 교류와 화합을 통해 광주와 광산구의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전파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올 초 국민의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공동상임대표로 선출됐는데.

-국민의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여성의원들의 결속과 역량강화는 물론 여성을 위한 정책연구와 개발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더욱이 지방의원들의 소통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협의회는 여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공간적 역할을 맡고 있다. 때문에 정기적인 모임과 회의를 통해 양성평등과 생활밀착형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공동상임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여성의원들을 대표해 선출된 만큼 상호 협력과 교류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에 매진중이다. 국민의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현재 각 지역별 지역위원회와 여성위원회를 통해 생활정치와 관련한 여성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를 통해 이슈개발과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정치, 맑은 정치, 평등정치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도 각 지역에 적합한 입법 활동과 여성 정치인을 대표하는 위원회로 만들어 가는데 방향을 잡을 생각이다.

▲여성의 정계 진출이 활발하다. 바람직한 여성정치인의 리더십은.

-‘정치는 생활이고, 삶 자체가 정치’라고 생각한다. 미래학자들이 21세기에는 감성, 상상력과 함께 여성들이 가장 큰 자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 정치인은 화합성, 청렴성, 합리성, 분열조절능력 등을 겸비하고 있음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반영하듯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이후 최근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바탕으로, 여성정치인들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남성이 갖지 못한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정치에는 더 필요하고 잘 응용이 된다고 생각한다.

▲광산구의 주요 현안과 해법은.

-광산구는 구도심과 신도심, 농촌동과 도시동, 각종 공단, 어등산과 황룡강 등 다양한 지역특성과 다채로운 계층들이 살아가고 있는 복합도시다. 그만큼 현안도 많고 발전 속도도 빠르다. 광산구는 개발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 발전할 기대가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요 현안의 첫 번째는 광주 군공항 이전이다. 오래된 숙제지만 이전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도시개발만이 광산구를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광주 송정역 인근 주거환경개선, 광산교육청 설치안, 시립도서관 광산구 유치, 어등산 개발 조기 착공, KTX 개통에 따른 문화관광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특히 최근 광산구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한전공과대학을 광산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젊은 도시 광산구가 한전공대의 최적 입지라고 생각한다. 주요 산업시설 및 교통거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하다. 현 지방자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그동안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민의 반영 등 역할을 통해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평한다. 지방의회가 제한된 권한 속에서 활동하면서부터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개선점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특히 자치권의 본질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헌법에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지자체의 조례가 법령에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법률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여기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자주권이 확대돼야 하며 지방정부에도 과세권을 줘야 할 것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 수준이다. 반면 지방세 비중이 40%가 넘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의 절반 수준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자치 재정권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고 판단한다. 지금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확신한다./광산=주형탁 기자

/채창민 기자 cc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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