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3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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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슈 & 인물]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위원장
“지방분권화 시대 ‘살림꾼’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민중이 만든 정통한 정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추진 큰 보람
리더는 미래비전·행정마인드 갖춰야
문화콘텐츠·車 등 먹거리산업 육성을

  • 입력날짜 : 2017. 11.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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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60) ▲광주서중·광주일고 ▲고려대 ▲제24회 행정고시 ▲전남 광양군수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차관보급) ▲제19·20대 총선 출마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총괄선대본부장·공동선대위원장
정통 관료 출신인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위원장은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 넓은 보폭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초석을 닦았던 이 위원장으로부터 정치철학과 내년 지방선거 전망 등을 들어본다.

▲5·9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광주총괄선대본부장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한 만큼 출범 6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를 맞이해 비로소 한국 정치가 본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퇴행을 반복했던 정치 악순환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그동안 부의 양극화, 4대강으로 망가진 국토, 혹세무민의 정치에 민중의 깊은 신음소리가 도처에 떠돌았다. 지금 수많은 적폐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고 ‘무엇을 보든지 상상이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이런 수많은 적폐들은 결국 민중을 광장으로 모이게 했고, 그 응집된 폭발력으로 인해 촛불혁명이라는 새로운 한국사를 쓰게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사 이래 민중이 만들어낸 가장 정통한 정부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매우 큰 보람이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30년을 행정가로 일했다. 당시 탁월한 업무 추진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건설청 주민지원본부장을 맡아 활동했다. 20060년 수도이전과 다를 바 없는 거대한 사업에 뛰어들어 2천200만평에 이르는 부지의 협의매수를, 그것도 1년 만에 97% 달성했다. 덕분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기군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조합을 만들도록 하는 등 주민 입장에서 보상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도 매우 큰 보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겨놓고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축소 움직임에 맞서 가슴 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은 정말 힘들었던 과정으로 기억에 남는다. 당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외면과 홀대를 이겨내야 하는 상황에서 광주는 광주대로 구 전남도청 별관 문제로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다.

▲정치인으로 변신한지 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책사업으로서 가치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가 선행돼야 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당시 몹시 서운했던 점은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었다. 말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외치면서 실제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으며 사실상 당시 정부여당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에 시달렸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치에 몸을 던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초석이 돼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 속에서, 시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없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 위원장만의 정치철학은.

-이명박·박근혜의 10년간의 정치를 지켜보면서 ‘가진 자’ 편에 철저히 영합한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뼈저리게 느꼈다. 논어(論語) 계씨편(季氏篇)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은 가난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것을 걱정한다’는 말이다. 최근 상황에서 이보다 더 극명한 교훈이 어디 있겠는가. 평등을 실현하는 덕목이 공동체정신이다. 한국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화와 압축성장에 의해 이기적 개인주의 등이 팽배하면서 도덕적 공동체의 와해를 경험해왔다. 사회학자 에치오니(A. Etzioni)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공동체주의는 시장에 적절히 개입하는 정부, 가족, 시민조직 사회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4차산업혁명’, ‘네트워크시대’ 등 기술의 발달 시대에 나타나는 ‘노동의 종말’이나 ‘양극화’, ‘소외’ 등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공동체주의에 있다고 본다.

▲광주 발전 비전은.

-광주는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에너지, 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인공지능, 로보틱스, 나노 기술 등과 예술·인문의 융합에 의해 구현되는 신산업으로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광주가 창의도시로 발전하는 핵심산업이 될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기존 생산방식을 뛰어넘어 다수의 부품제작업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 지분을 갖는 새로운 방식의 생산체계를 가져야 한다.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는 기업경영을 넘어 다수의 생산자가 참여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하는 대규모 국제 자동차생산조합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광주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도시로서 보다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어내야 한다. 노인문제, 소외문제, 노동, 청년취업, 생태문제 등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어내며 견본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청하는 광주의 미션이자 비전일 것이다.

▲광주시장이 갖춰야할 자격 요건은 무엇이라 보나.

-내년부터 시작되는 지방 분권화시대를 맞이해 광주의 살림을 잘 꾸려나갈 살림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섬세하게 행정 곳곳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광주시장은 미래산업에 대한 문화경제적 비전과 분권화시대에 따른 행정마인드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관광산업, 문화콘텐츠, 에너지, 자동차산업은 사실 수년전부터 제기돼온 광주의 미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도 추진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행정력과 추진력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헌법이 개정되고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의 권한이 커진다. 권한이 커진만큼 책임도 커진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광주시장은 지방분권시대 리더로서 도덕성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대의 살림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행정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하며 그 수장으로서 리더십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의 친밀도도 매우 중요하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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