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3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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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힘 커지는 광역의회’
민주·국민의당 양분 시·도의회 사활건 地選 예고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중요성↑ 각 정당 공천 주목

  • 입력날짜 : 2017. 12.07. 20:14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개헌의 최우선 순위로 제시한 가운데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서둘러 ‘자치역량 강화’ 등 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경우 기존 의결권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을 갖게 돼 광역의원들의 입지가 ‘단체장급’으로 껑충 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광역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내년 공천 작업에도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여수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며 지방분권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지방분권 개헌은 크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가장 주목받는 것이 시·도 광역의원들의 입지다. 지방 정부의 의원으로서 그동안 제한돼 왔던 입법권과 재정권을 갖게 되는 만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전국 광역의회들은 연일 토론회와 결의 등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여한 광주지방분권 광주회의가 출범하고, “기필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이루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광주시의회 김보현(더불어민주당·서구2)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가 오면 광역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 역량’”이라며 “그 때를 대비해 의원 개개인의 자치 역량 강화 주문과 함께 정당의 교육 방안을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소속된 시당과 도당도 지방 정부의 중앙당 기능을 하게 되는 만큼, 분권 시대 대비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뉜 지역 정치권은 얼마만큼 많은 수의 광역의원을 배출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어 내년 선거에선 공천에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 개편, 지방분권 등을 포함한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투표로 천명했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권욱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도의회의 경우 보좌진 확충도 제대로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진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지 않은 이상 지방분권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양분된 광역의회의 경우 인물론에 중심을 둔 공천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도덕성에 바탕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략 공천이 나올 수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천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 기자 zero@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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