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3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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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공공성 고려, 피해보상 책임 없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 시·구단 상대 손배소 기각
광주지법 “‘참을 한도’ 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 입력날짜 : 2017. 12.07. 20:15
국내 최초로 진행된 야구장 소음과 빛 피해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야구장의 공공성을 인정해야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7일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5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5년 9월 “야구 시즌 응원소리, 함성, 확성기 소리 등 각종 소음과 야간 경기 조명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인공조명 빛 공해 정도) 26 이상으로 잡고 총 6억2천600만원(평균 95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 구단은 야구장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고,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야구장은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서 공공성이 인정돼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면서 “야구장 소음, 빛, 교통 혼잡 등으로 원고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음과 빛,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은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를 넘었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해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2005년 8월 아파트 신축 전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프로야구단 홈구장으로 사용된 무등야구장이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있었고, 이 사건 야구장은 2014년 3월 무등야구장 옆에 신축됐으므로, 원고들은 입주하면서 경기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가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지붕의 각을 조절하고, 벽체 및 지붕에 흡음재 시공, 스피커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조치했고, 기아타이거즈도 야구 경기 중 스피커 사용을 중단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야구 경기가 이뤄지는 때 빛 피해와 교통혼잡의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은 향후에도 적정하게 관리해 인근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 및 조명 사용 자제, 차폐조경수 식재,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송인단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며, 항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H아파트 주민 대표는 “소송이 이대로 끝나면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 밖에는 안된다. 광주시, 구단과 해결 방안을 함께 찾고 항소를 해 다시 판단을 받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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