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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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 개헌 발언 놓고 ‘갑론을박’
민주 “정부 개헌발의권, 마지막 수단 안 돼야”
한국 “개헌 술책 반드시 저지…연내 국민개헌”
국민 “국민 찬성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

  • 입력날짜 : 2018. 01.11. 18:40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발의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여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목표로 한 개헌안 마련을 재차 강조하며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키면 국민에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 내자”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1년간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정치권의 논의시간은 충분했다. 전국을 돌며 국민 의견을 청취했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이제 쟁점에 대해 여야가 대타협하는 절충의 시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구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형식적인 국회 개헌논의를 청부하고,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이라며 “모든 정치적 역량과 국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연 자리에서 “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개헌’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하 직원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마음껏 시켜먹으라고 해놓고 ‘나는 짜장면’이라고 외치는 악덕 사장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개헌”이라면서 “이번 개헌에는 국민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가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3월 중 국회에서 개헌 발의가 안 되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면서 이미 청와대 주도로 개헌 준비에 착수했음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여야 이견이 해소 안 된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만으로도 개헌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국민 8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 국정운영을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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