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6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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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슈 & 인물] 서인덕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지방선거 참여로 동네민주주의 실현”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품격있는 법 진행·친근한 홍보 주력
지방자치·풀뿌리민주주의 진전 초석
‘금품선거·가짜뉴스’ 모니터링 당부

  • 입력날짜 : 2018. 02.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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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출신 ▲중앙선관위 정책정당지원팀장 ▲전남도선관위 홍보과장 ▲중앙선관위 홍보담당관 ▲전남도선관위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제19대 선거연수원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법률자문위원 ▲시인 등단(한울문학 2017)
서인덕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매니페스토 전도사이다. ‘매니페스토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등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통해 이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실천 중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선거 정착과 실현에 노력하고 있는 서 상임위원을 만나 이번 선거에서의 역할 등을 들어본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은.

-지난해 대통령선거가 한 층 성숙된 국민의식과 뜨거운 참여열기로 이뤄낸 국익과 국민을 위한 선거였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시민의식이 우리 지역정치에도 반영돼 진정한 풀뿌리 동네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다. 또 올해는 민주선거 7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나라 공직선거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올해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유권자 스스로 올바른 대표자를 선택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동네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지방선거를 통해 동네민주주의가 정착되면 유권자 스스로 담론의 장을 만들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가 우리 지역사회에도 조성되고 향후 공직선거의 큰 기틀이 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이다. 이렇듯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결국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권자가 적극 참여한다면 그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는.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우리 광주’로 정했다.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동네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 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참여 보장 등 3대 중점 과제를 마련하고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절차사무는 공정성·정확성·투명성을 확고히 하고 엄중하지만 따뜻하고 품격있는 법 진행과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친근한 홍보활동으로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에게 먼저 다가가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경쟁으로 선택받는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의 토론회를 권장하고 정책과 공약을 적극 알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뿌리 내리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각 정당·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시기별·상황별로 안내하고, 공천관련 금품수수나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3대 중대선거범죄와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선거’를 통한 생활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유권자 중심의 선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선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입지자들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나서는 입지자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은.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좌도 우도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고 여야나 무소속 조차도 없으며 오로지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만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3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위원회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동창회·향우회·산악회와 같이 지역적인 연고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지역 유력자와 유착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행위, 선거브로커 및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디지털포렌식이나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과학적 조사기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경쟁으로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길 바란다.

▲선거과정에서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선거의 알권리 보장과 정치관계법이나 각종 선거사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선관위의 준비사항도 궁금하다.

-경영기법을 도입해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를 고객으로 보고 선거고객 만족을 위해 다각적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 2일 입후보예정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길잡이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해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등을 안내했다. 그리고 4-5월 중에 시와 각 구위원회별로 입후보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여러 계기를 통해 선거운동에 필요한 다양한 법규 안내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개정된 법규 등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행사장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공기관을 비롯 각종단체·민간기업 등 사회 각 분야와 융복합을 통해 지방선거가 지역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특히 언론사와 협업(collaboration)으로 각종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선거와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주선거 70주년 기념 제7회 유권자의 날 행사를 지역언론사 등과 연계해 시민과 함께 품격있는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유로운 공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민과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올해는 민주선거 70년이 되는 해이고, 이곳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고 있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참여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6월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국가·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 초석을 놓는 일이다. 특히 정책선거가 우리사회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선거공약·정책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거결과를 왜곡시키는 금품선거나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지역 토착형 불법선거와 같은 위반행위가 없어지도록 생활모니터링을 해주시길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분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유권자가 주권자로서 오롯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김재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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