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1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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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슈 & 인물] 박혜자 前 제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대변인
“지방분권·균형발전 어우러져야”
10년 넘게 지방행정 관련 업무 수행
지방자치 역량 강화 제도 혁신 필요
상무소각장 재활용 문제 해결 시급
문재인정부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 입력날짜 : 2018. 03.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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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제19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전남도 복지여성국장 ▲호남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박혜자 전 제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대변인은 지역 대학 교수(호남대)와 지방행정(전남도 복지여성국장), 정치(19대 국회의원)까지 두루 경험한 지방분권 전문가로 꼽힌다. 2016년 4·13 총선 이후 2년간 절치부시하며 지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등 민생 정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변인으로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소견과 정치철학, 지역발전 방안 등을 들어본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중앙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어떠한 일들을 해 왔는가.

-저는 지방행정 전문가다. 처음 지방분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다.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했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위원을 맡아 활동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에서도 지방분권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10년 넘게 지방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해왔다. 오랫동안 지방분권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 정부마다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과 성격들이 달랐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과 국가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했다. 사무를 총체적으로 놓고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그 당시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다. 노무현정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연결했다. 지방분권과 정부 각 부처에서의 혁신과 연결했기 때문에 김대중정부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가졌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전남도에서 복지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각 정부의 성격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문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나 또는 의미 있는 성과를 소개한다면.

-지방분권위원을 지내면서 처음으로 찾아낸 원리가 사무를 구분할 때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가 일을 하도록 하고 그 일을 못할 때 상급정부로 올리는 식으로 바꾸자. 모든 기본사무를 제로베이스에 두고 가까운 시·군에서 수행할 수 있게 만들자. 만약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광역시로 넘기고, 광역시에서 못할 때는 국가에게 맡기는 즉 사고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노력들을 해왔다. 이것이 보충성의 원칙이다. 기존 권력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형태다. 가까이 있는 정부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먼저 해야 한다. 못할 때 국가가 그것을 보충해주는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분권이 화두다.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지방자치가 도입됐다. 현재 지방자치가 20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에 청탁을 하고 예산을 받아야 하고 개인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패러다임이 잔존하고 있다. 지역에서 업무를 추진해도 중앙의 통제와 규제 때문에 여전히 힘든 현실이다. 지방에서도 중앙의 힘을 빌려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사고도 문제다. 시급한 문제는 시·군이 지방분권을 하기 위한 역량이 되느냐 얼마만큼 성숙한가이다. 자체적인 지방역량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의 시스템에 혁신을 줘야한다.

▲우리지역도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지역의 현안을 갖고 있다.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할 때 재정상의 문제가 거론된다. 재정분권을 위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지역 재정분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고민해야 한다. 국세를 지방세로 돌린다고 해도 우리 지역의 경우는 경제적 기반이 약해 거둬들이는 세수가 적다. 교부금, 지방간의 재정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주는 국가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에 국가의 조정능력이 강화돼야 한다.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균형발전이다.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이 두 축으로 구축돼 진행돼야 한다. 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만 지역간의 격차가 해소될 것이다.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은 무엇인가.

-평창올림픽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패럴림픽 시작을 앞두고 있다. 광주도 내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다. 사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국가가 지원하는 국제대회가 아니었다. 5개 대회만 국가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노력해서 6개 대회로 늘어났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해서 국회의원 시절에 무던히 눈물을 흘리고 예산을 받아온 기억이 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단일종목으로는 처음으로 편입됐다. 처음 평창올림픽이 개막될 때 주변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중요할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으로 돌아와서 보면 가장 큰 현안이 있다. 국회의원 시절에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상무소각장 문제를 해결했다. 상무소각장 문제는 450여억원의 국비를 전액 확보해 이전을 시켰다. 남은 문제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남은 소각장을 앞으로 어떻게 재활용 할 것이냐다. 소각장 부지의 경우에는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2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사업을 두 배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광주 서구갑은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다음 선거까지 임기가 1년10개월 남았다. 임기가 절반도 남지 않았다. 과거 야당시절에는 정부와 맞서 싸웠지만 현재는 일로서 승부하고 싶다.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성과의 기운을 광주가 그대로 받아들여 연결해 일궈낼 수 있게 부단히 노력하겠다. 문재인정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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