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2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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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방채 상환금 삭감’…의회와 ‘갈등’
김성환 구청장 “상식밖의 행동이다” 강력 반발
의회 “부채제로 선언 곧 정치적 활용 목적” 주장

  • 입력날짜 : 2018. 03.13. 19:55
광주 동구가 올해 사업계획 중 하나로 내세운 ‘채무제로’를 놓고 김성환 구청장과 동구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애초에 지방채에 대해 동구는 조기 채무 상환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취지였지만, 의회는 선거를 앞둔 ‘구민 우민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각각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김성환 동구청장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제동을 건 동구의회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을 낸 김 청장은 “의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동구청이 제출한 지방채 조기상환분 20억원 중 10억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 의결했다”며 “구청이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이자만 2억7천500만원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동구의회 8명의 의원 중 김 청장과 같은 민주평화당 소속인 홍기월·조기춘 의원과 기권 1명을 제외한 5명이 지방채 조기 상환분 삭감에 동의했다.

김 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의 행정성과를 축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냐”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찬성의원 5명은 무기명투표의 장막에 숨지 말고 주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삭감사유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부채비율을 낮춰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힘쓰고 있다”며 “지방채 조기상환 달성 실패의 책임이 동구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적시한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동구 집행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추경예산(안) 조기 제출을 비롯해 불필요한 이자지출 억제 등 예산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는 “김 청장은 조기 부채제로 선언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라며 “구민 우민화에 지나지 않는다. 임기 초라면 구민을 위한 사업을 팽개쳤겠냐”며 맞섰다.

동구의회에 따르면 동구 채무 현황은 지방채 10억짜리 두개인데 하나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2022년 상환 조건이며, 다른 하나는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억씩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장기채다. 굳이 조기상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의회 측은 “원도심 특유의 문제점인 주차장, 소방도로 미비, 낡은 하수구 문제, 소규모 도로 파손 보수 등을 중앙정부나 광주시만 바라볼 것인가”라며 “도시재생 관련 일에 지방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동구는 의무사항인 청소년 문화의 집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길인가. 2억7천500만원의 이자보다 장기채를 활용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다”고 주장했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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