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9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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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천 실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 입력날짜 : 2018. 04.04. 19:26
모처럼 ‘잔인한 4월’이 아니라 ‘흥분되는 4월’이 열렸다. 내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선고를 TV로 생중계한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 당일 최순실이 청와대에 있었고 최순실과 함께 회의한 후 중대본에 갔다는 것이다. ‘A급 보안손님’, ‘비선 실세’ 최씨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케 한다.

리더십, 통치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장으로 뽑으면 일어나게 되는 잘못된 사례, 우리는 박근혜-최순실을 통해 겪었다. 리더십 없는 대표는 모든 일을 누군가에게 의탁하게 된다. 거기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에 대한 피해는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지역사회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보다 다층적으로 대변하고 풀어내주는 한편 합리적인 갈등 조정자로서 보다 확실한 전문성을 요구받는 정치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으로 뽑히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6·13지방선거 앞두고 공천=당선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중앙당의 공천실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잘못 공천할 경우 앞으로 4년 동안 그 지역에선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사실,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으면서 지역주민들의 후보들을 바라보는 잣대와 눈높이는 크게 올라갔지만 정당과 후보는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당이 기대에 미달하는, 지역민의 기대와 다른 후보를 공천할 경우, 그 지역 지방자치는 그만큼 후퇴할 수밖에 없다.

현재 각 정당은 후보공천 기준으로 정체성, 당 기여도, 업무 수행역량, 도덕성, 공천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당선가능성을 엿보기 위해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후보의 도덕성과 리더십, 역량을 다 살펴볼 수는 없다. 이 기준으로 공천된 이들이 지난 민선 6기에서 수도없이 중도하차했다.

따라서 정당공천이 당선유무의 관건이 되는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각 정당의 공천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정당을 믿고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 듣지 않으려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걸맞게 역량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잘 검증해야 한다. 단언컨대, 공천실력이 그 당의 실력이다.

지금 지방은 너무 어렵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공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정치적·행정적·재정적 분권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력 차이와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의 재원이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환경에서 자치단체가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변수가 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이다. 특히, 시민단체, 이익단체, 지역주민, 의회, 여론, 중앙정부의 정치적 요구에 늘 직면하고 있는 단체장으로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어떻게 처리하는냐 하는 것이 자치단체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들을 자신의 통치능력 범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인 단체장은 다양한 리더십과 정치적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능력까지 과연 정당 공천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정당의 공천기구에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한된 양과 질의 자원을 ‘투입’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성과가 ‘산출’된다는 것은 관리·운영상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전문가들은 단체장의 리더십은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얘기한다. 효율적 지방자치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쇄신적이며 기업가적 창조성을 가진 리더의 역할이다. 특히,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추구하는 단체장의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대응성과 유연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단체장의 리더십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직무훈련 강화, 관리자의 관리능력 개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통하여 효율성 향상의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공무원들의 높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를 유도한다.

단체장의 리더십에 따라 4년 동안 그 지역이 성장하느냐 정체하느냐 후퇴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때, 각 정당은 책임감을 갖고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리더를 후보로 공천함이 마땅하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공천은 늘 지역민이 바라는 실력 있고 양심적인 인물보다 권모술수(權謀術數)와 금품거래·공천매매로 후보가 결정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결국 선거를 부정과 탈법으로 이끌고, 나아가 정치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6월13일이면 광주·전남의 2개 광역단체장 2개 광역의원, 27개 기초단체장 27개지역의 기초의원 등 총 273명이 선출된다. 무소속 당선자도 나오겠지만 결국 정당 공천자가 지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부디, 지역민이 바라는 능력과 참신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정당은 잘 가려서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능력, 전문성, 도덕성, 참신성, 개혁성, 미래지향성 등을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결과 성적표가 공개되어야 하며, 공천과 관련된 모든 의문사항을 지역민에게 철저히 알려야 한다.

정당이 구태 정치·구태 공천에서 벗어남으로써 이제 정치나 선거가 결코 조직이나 돈·학연·지연 등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지방정치도 투명해진다. 6·13지방선거의 공천실력이 2년 후 총선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 명심하라. /ssnam48@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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