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6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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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탁덕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투표 참여로 행복한 광주 만들자”
동네 민주주의 실현 위해 ‘정책선거’ 적극 홍보
금품수수 등 불법 엄단…공약 보고 참일꾼 뽑길

  • 입력날짜 : 2018. 04.19. 20:05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탁덕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18일 선관위 사무실에서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와 인터뷰를 갖고 유권자와 출마자들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고 있다.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탁덕균 사무처장을 만나 활동 상황을 들어본다. /편집자註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선관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이제 6·13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이미 지방선거에 출마할 정치인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돼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처럼 단일선거로 치르는 것 보다는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다. 투표용지 인쇄량도 그만큼 늘어나고, 투·개표 시설이나 장비·용품들도 더 많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는 전임 직원이 매우 적다. 구의원회의 경우 8명 내외다. 그래서 임시직원을 채용해 업무를 맡기기도 하지만 선거기간 중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 맡겨진 일인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동시지방선거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간단하게 말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을 전국이 한꺼번에 뽑는 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한다. 광주를 예로 들면 시장선거, 구청장선거, 시의원과 구의원선거, 교육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여기서 시·구의원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을 나눠 뽑게 된다. 따라서 선거가 7개가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30년 가까이 됐다. 이제 지방선거도 한 단계 더 발전된 시민의식이 반영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광주’로 정했다.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동네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그리고, 국민 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이다. 우리위원회는 이 세가지 중점과제에 따라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적극 유도하고 유권자들에게도 홍보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입후보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선거에 나서는 입지자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은.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지난 2월에 예비후보자 선거법설명회를 개최하고 선거법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선거운동 방법과 할 수 없는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적어도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들은 우리 위원회가 안내하는 사항을 잘 숙지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제재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3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2월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6월13일까지 선거일정과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후보자 명함을 주거나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본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5월24일과 25일 이틀간 실시된다. 후보자등록기간 이전까지 각 정당에서는 경선 등을 통해 정당이 공천할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13일 동안 하게 된다.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시되고, 공개장소 연설대담도 실시되면 이때부터 선거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6월8일과 9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선거일인 6월13일에 투표를 한다. 선거일 18시에 투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당선인을 결정한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7월1일부터 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구의원으로서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인데 이처럼 선거운동기간이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헌법 제116조에 따라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제한없이 하게 할 경우 과열되거나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정한 기간을 설정,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번 선거 당선자들은 앞으로 4년동안 우리지역을 이끄는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이 되기에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선거운동기간에 잘 살펴야할 사항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후보자들이 제출한 정책이나 공약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후보자들이 작성·제출해 매세대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통해 해당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동네 공약제안’을 이용해 직접 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다.

▲선거는 참여가 중요한데 투표율 제고 방안은.

-우리위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함께 투표소를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표 참여하는데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광주교통약자 이동센터와 연계해 투표도움차량을 운행하고, 도움차량에는 거동불편 선거인의 활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동봉사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민과 유권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금년은 민주선거 70년이 되는 해이고, 이곳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것이다. 선거에 참여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민주주의의 성지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또한, 주위에 선거결과를 왜곡시키는 금품선거나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토착형 불법선거와 같은 위반행위가 행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 우리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번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선거가 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데 좋은 기회가 되도록 유권자, 후보자, 정당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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