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2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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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생·의병 '독립유공자' 포상기준 완화…지속 발굴

  • 입력날짜 : 2018. 06.08. 13:56
여성·학생·의병 '독립유공자' 포상기준 완화…지속 발굴

국가보훈위원회서 개선방안 확정…여성 독립유공자 2% 불과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도 북한 정권 관련 없으면 포상 전향적 검토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서훈을 받기 어려웠던 여성·학생·의병에 관한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포상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수형·옥고 3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포상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가보훈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정하기 위해 민·관 위원들로 구성된 국가보훈위원회는 2014년 1월 첫 번째 회의 후 4년 넘게 열리지 않다가 이날 열렸다.

정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8·15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포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성이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당시의 사회 특성상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앞으로는 일기, 회고록 등 직·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내용이 인정되면 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1만4천879명 가운데 여성은 299명(2%)에 불과하다.

학생운동 포상자는 412명, 의병활동 포상자는 2천588명이다.

학생에 대해서는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신분상 특수성을 고려해 독립운동 참여로 퇴학당한 경우 포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병의 경우 수형·옥고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더라도 포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포상에 소극적이었던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5년 3·1절에 여운형 선생 등 사회(민주)주의계열 독립운동가 54명에게 포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5년 단위 계획인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18∼2022년)도 확정됐다.

4차 기본계획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정하고,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4·19혁명 참가자에 대한 추가 포상을 내년도에 추진하고, 국가유공자 명패보급사업,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6·25참전 비군인 4만명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6만6천명을 적극 발굴한다.

국립묘지 의전단을 민주묘지와 신암선열공원까지 확대 설치하고, 부족한 안장 여력을 고려해 괴산(1만기)과 제주(1만기) 국립묘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보훈보상금은 사회지표를 고려해 지속인상을 추진하고,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강원권과 전북권에 보훈요양원을 확충하는 한편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행사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거행하고, 6·10만세운동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2020년에는 6·25 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로 유엔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유엔 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도 확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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