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3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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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전남농정 방향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입력날짜 : 2018. 06.21. 19:14
오늘날 한국농업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의 정치·경제여건이 유독 우리 농업·농촌에 대하여 사면초가의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름답고 기름진 조국의 산천은 환경파괴와 오염투성이로 점점 그 몰골이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다. 생명농업을 천직으로 삼고 영농에 종사해오던 농업인들의 살길이 날로 막막해지고 있다. 우리 농업 농촌이 상전벽해(桑田碧海)로 변해 그 갈 길과 희망을 잃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세소농구조의 특징으로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이 농산물 수출국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UR 이후 한·미, 한·중 FTA 체결, 쌀 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관세와 보조금이 대폭삭감된 저가의 수입농산물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되어 국내 농산물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농업의 단순한 비교열위 때문에 농업은 포기해도 좋은 낙후산업이라는 인식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돼 있는 등 ‘농(農)의 본질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우리 국민의식이 변질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을 기치로한 세계무역 변화가 한국농업에 생과 사의 갈림길을 위협하고 있지만, 동시에 범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의 건설과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진전’이라는 호기회를 맞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의 물꼬가 다시 트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농업의 활로와 북한 주민의 먹거리 개선 등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은 21세기 세계 인류의 지향이며 운명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발전시키는 친환경적인 생산·소비·유통구조를 전제로 한다. 자연생태계와 인류의 공존공영(共存共榮)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3의 상생시스템 건설이 현 단계 우리 인류의 범지구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미래 학자인 엘빈토플러의 지적처럼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가족농업이 지식경영을 덧칠할 경우 훨씬 더 능률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의 진전은 그동안 전통적 산업사회체제하에서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비교열위산업(比較劣位産業)으로 인식되었던 농업부문에게 바야흐로 역전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전분야에 걸쳐 첨단과학기술과 정보기술, 그리고 새로운 생산 및 유통·판매 기법(지식)의 응용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급변하는 남북한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향후 전개될 남북한 농업협력은 농산물 수입 확대에 의한 국내 과잉생산체제와 국내시장 축소, 그에 따른 가격 및 소득감소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농업에 새로운 탈출구(活路)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전남은 우리나라 대표적 안전·안심농산물 공급기지이다. 그러나 미곡편중의 생산구조로 농가소득이 비교열위에 있으며,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심화, 유통구조 취약 등으로 전국 제1위의 농도로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민선 7기 전남농정방향은 전남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저비용·고소득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업생산시스템을 첨단화 할 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 중심의 후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이 유지되도록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의 비중을 확대해 소비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지 및 소비지 유통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국가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밸리를 적극 유치해 이를 수출농업으로 육성하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전남농가소득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일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보전, 문화전통의 계승, 국토의 균형발전 등 비교역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농업이 무너지면 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민선 7기 출범에 발맞추어 도농이 공존하는 상호 Win-Win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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