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6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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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은 시대의 흐름
박장남
광주지방경찰청 형사분야 시니어강사

  • 입력날짜 : 2018. 07.05. 18:53
양성평등 주간(매년 7월1일-7월7일)을 맞이하여, 양성평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양성평등 주간은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으로, 1996년부터 시행된 ‘여성주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기존에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바로잡고자, 시행된 다양한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서 성차별이라는 개념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UN이 정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차별, 남성에 비해 여성을 다르게 그리고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대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비의도적인 차별이 조직의 특수성이라는 명분아래 정당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이라는 특수한 조직은 강력범죄와 맞서야 하는 부서 등이 있어, 양성평등이 쉽지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여성경찰은 남성경찰에 비해 수사와 형사 분야에서는 약하며, 민원실 근무, 서무 부서나 내근에 근무시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여성경찰은 경찰대학, 경찰중앙학교, 경찰인재개발원 등 경찰 교육기관에서도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아 근무하고 있음에도, 진급과 보직, 경력 단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 또한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라이브’라는 드라마에서는 현장 경찰관, 직급이 낮은 경사 이하 30대-40대 초반 경찰관들의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이 현실감 있게 생생하게 반영되었다.

실제 조직 내에서 필자가 접한 대다수의 여성경찰은 ‘여성이기 때문에’ 더 배려 받아야 한다는 인식보다 여성이기 때문에 경찰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로 무장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통해 고위직급의 위치와 공직자, 총리, 대통령으로 나아갔으며, 우리나라 금년 판검사로 임용된 여성들의 성비율을 보면 40% 넘어섰다.

하지만, 경찰은 이제 여성 비율이 12%대로, 업무나 조직이 특수하기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높아도 되고, 높은 비율만큼 여성이 차별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고민할 시점이다.

경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는 곧 성별에 따른 이해와 요구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성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 내 지휘관과 중간관리자들은 성별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경찰조직에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 현장에서 여성 경찰의 역할 및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여, 경찰청은 지난 3월30일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녀를 통합해서 채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발맞추어, 양성평등 교육도 더욱 활성화해야 할 때이다. 그동안 경찰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실시된 양성평등 교육은 올바른 성역할 개념 정립과 양성 평등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트는 도덕성을 감성적 동기와의 대립에서 파악하게 되며, 인간성의 이념과 사명에 걸맞게 교육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바로 직급,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대상을 특정화 하고, 대상별로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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