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2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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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현안 ‘골든타임’ 많지 않다
군공항 이전·경전선·한전공대 설립 등
남북 경협 가시화 땐 정부 예산 여력 감소 가능성↑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상생 정치 리더십 시험대
“文정부 임기 반환점 돌기 전 사업 착수” 여론 비등

  • 입력날짜 : 2018. 07.11. 20:01
국비 비중이 압도적인 광주 군공항 이전, 경전선, 한전공대 설립 등 광주·전남 현안 추진을 위한 ‘골든타임’이 여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빙 모드 속에 남북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경우 정부의 지역 배정 예산 여력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인 지지를 확보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광주·전남에 ‘특혜성’ 예산 지원을 하는 것도 녹록지 않아 지역내에서 현안 추진 동력을 선(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담대한 합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 등 현안 추진 방향을 설정, 국비 지원을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11일 광주시·전남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선 7기 출범 이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생 해법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선 6기 4년간 사실상 진척을 보지 못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한전공대 설립, 경전선 등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분명한 정책 방향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현안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5조7천480억원, 경전선 2조304억원, 한전공대 설립 5천억원 규모다.

이들 현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연결되는 사안들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기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정부가 남북 대화와 평화체제 정착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북한 도로 현대화 사업 등이 현실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다시 말해 지역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총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광주시와 전남도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2019년) 전 현안 추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 향후 예산 확보와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에서도 호남 출신 행정관·비서관을 중심으로 이들 현안의 추진 당위성이 충분한 만큼 지역사회 내부에서 조속히 상생의 결과물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군공항 이전의 경우 이전 지역 선정, 경전선은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선 조정, 한전공대는 갈등없는 입지 선정이 선결 과제로 떠오른다.

이 때문에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민선 7기 첫 광주전남상생협의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첫 상생협의회에서 선 굵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핵심 상생 현안의 추진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현안을 놓고 민선 6기 때처럼 미묘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조속한 추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시·도지사가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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