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6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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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철2호선 ‘숙의조사+중립위원 7인’ 최후통첩
최영태 위원장 “오늘까지 市·시민모임 수용여부 밝혀라”
“공론화위원회 구성땐 11월10일까지 결론” 시한 못박아
광주시 수용 입장…시민모임 “검토 후 결정” 즉답 피해

  • 입력날짜 : 2018. 09.12. 19:45
난항을 거듭하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숙의형 조사+중립위원 7인’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책임을 맡은 최 위원장이 내놓은 사실상의 최후 통첩으로 광주시가 요구해온 중립적 인사 7인 구성에 시민단체의 입장인 숙의형 조사방식을 수용한 방안이어서 양측의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양 측이 이 제안을 수용해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11월10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은 만큼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속도를 낼지, 아니면 좌초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12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시장으로부터 공론화를 위한 위원 구성을 위임 받은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양측이 추천한 인사를 참여시키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노출돼 공론화 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 교통건설국에 4개 사항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발표한 4개 제안은 ▲이미 선정된 중립적 인사 7인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 ▲숙의조사 방식(구체적 기법·절차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 ▲도시철도 건설 문제 11월10일까지 결론 ▲결과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이다. 그동안 시민모임이 요구했던 ‘숙의조사’ 방식을 수용하는 대신, 광주시의 위원 구성 입장을 수용해 중재안으로 내놓은 셈이다.

최 위원장은 2개월의 시한을 정한 것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홍보기간 1개월, 여론조사 진행과 최종 숙의조사를 위한 합숙기간을 1개월로 잡고 객관적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신고리의 경우 최종 50일, 대입제도의 경우 40일이 걸렸기 때문에 광주의 경우 이 기한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양 측이 13일까지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 차원의 공론화 논의는 중단하겠다”며 “위임받은 것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의미로 그때 가서 어떠한 정치적 판단을 할지는 시장에게 달려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수용 입장을 밝힌 반면, 시민모임 측은 숙의조사 방식은 환영하면서도 2개월 시한에 대해 내부 논의 후 최종 방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신선호 대표는 “13일 자체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과연 숙의조사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수용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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