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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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오’ 5년간 이의신청 23건 인정
광주 13건·전남 10건

  • 입력날짜 : 2018. 10.11. 19:58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23건의 수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사 이의 인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잘못된 수사로 인정된 사례는 광주 13건, 전남 10건으로 조사됐다.

수사 이의는 편파 수사가 의심되거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건 관계자가 신청하면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사에 잘못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제도다.

광주는 지난 5년 동안 205건의 수사 이의신청이 접수돼 6.3%인 13건이 잘못된 수사로 인정됐다.

전남의 경우 같은 기간 572건 중 10건(1.7%)이 인정됐다.

전국 지방청 가운데 수사 이의 신청이 인정된 비율은 강원이 105건 중 12건(11.4%)로 가장 많았고, 제주 11건(10.2%), 인천 28건(7.3%) 순이다. 또 공정성 의심 등을 이유로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은 광주 369건, 전남은 373건으로 수용률은 각각 81%(300건), 71%(266건)로 집계됐다./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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