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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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5.24는 초법적, 비준동의 요구 전 정부 숙제부터 해야”
통일부 국감에서 문제점과 향후 과제 조목조목 짚어

  • 입력날짜 : 2018. 10.12. 06:56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을)이 논란이 되고 있는 5.24 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 "당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내린 초법적인 조치"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5.24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법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11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이전에 남북 간의 기존 합의들이 있었다. 그 합의들의 상당 부분이 국회 비준 동의까지 이뤄졌다. 개성공단에 관한 여러 합의들과 남북해운합의서 등이 그렇다"면서 "따라서 5.24조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는 기존의 이 합의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23조 2항은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다만, 같은 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었던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5.24조치와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취할 때 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됐는데 어떤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새롭게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 숙제를 제대로 안하면서 국회만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판문점 선언은 기존의 남북 선언들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보면 5.24 조치는 판문점 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천 의원은 5.24 조치가 취해진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사과, 문책, 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든지, 북한이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느냐"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여부에 대해선 남한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중에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차제에 남북 간에, 또한 우리 한국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논의를 해서 5.24 조치의 합당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에도 불구하고 5.24 조치라든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존속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우선 법적으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지금이라도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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