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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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헌재, 과거사 관련 유사 사건에도 재심 허용해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공보·홍보 기능 강화 주문

  • 입력날짜 : 2018. 10.12. 07:20
발언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 목포)은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에서 8월 30일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청구권 소멸 시효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현재 원풍모방, 동일방직, 대일화학 총 186명의 노동자들이 각급 법원 등에 재심을 청구했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일부 위헌 판결 취지에 맞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이 폭넓게 인정되어 이들 역시 피해를 구제하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묻자 ‘일부 위헌으로 보면 당연히 재심이 가능하지만 한정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는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을 받았는데 과연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서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은 재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일부 위헌'이 맞다”며 “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이 훨씬 상위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에 헌재가 미치는 영향력을 막강하다”며 “헌재 판결에 대한 대 국민 홍보 및 국회의 후속 입법 촉구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공보,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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