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1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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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월까지 공정경제 입법제도 완성 공감대”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先처리 시사

  • 입력날짜 : 2019. 02.11. 19:3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6월까지 공정경제와 관련한 입법작업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 의원은 “올 상반기 안에 공정경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겠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2월이든 3월이든 국회가 열리는 대로 (입법)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오늘 협의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봤다”면서 “가능하면 전부개정안 처리로 하되 가능하면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할 수도 있다. 두 법안을 병행 검토해가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재계도 민주당이 말하는 가업승계나 벤처지주 차등의결권 도입 등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오히려 재계가 한국당을 비판하고 압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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