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0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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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광주 형사재판 관할위반 신청서 제출
오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 입력날짜 : 2019. 03.14. 19:43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측이 재판의 관할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4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씨의 변호인이 최초 변론서와 함께 관할위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관할위반이라는 재판장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관할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심리 절차는 중단된다.

전씨가 법정에 섰던 당일 변호인은 전 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불인정 여부를 밝히기 전 이 재판의 관할위반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관할위반이 아니라는 자신의 판단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며 관할위반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광주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전씨가 기소된 직후 그의 변호인은 재판 이송신청을 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할을 이전해 달라’며 법원에 판단을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게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8일 오후 2시 35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증거 및 쟁점 정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이다.

지난 전씨 재판은 201호 대법정에서 이뤄졌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다음달 8일에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법정을 354호 소법정으로 옮겼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이 제기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15일 오후 3시 광주고법에서 진행된다.

이는 5월 단체와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이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헬기사격 부인’ 등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관계가 복잡해 별도의 준비과정을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의 입장과 증거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의 형사재판에서 전씨 측이 ‘헬기사격’을 부인하고, 거짓말쟁이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침에 따라 민사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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