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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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개시 결정 환영”
여수 지역사회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규명해야”
전남도의회 “민간인 억울한 죽음 반드시 밝혀야”

  • 입력날짜 : 2019. 03.21. 19:30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재판 개시가 21일 확정되자 여수지역 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남도의회도 환영 입장을 내놨다.

오랫동안 여순사건을 연구해온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이날 “국가 폭력에 의한 집단 학살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1948년 무고한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계엄법이 불법이고 3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었다”며 “검찰은 항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은 “여순사건 관련 유적지를 방문해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 많은 희생자가 단심으로 재판을 받고 사형됐다는 증언을 많이 들었다”며 “하루빨리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순사건 70주년 기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박정명 한국예총 여수지회장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원혼을 달래고 남은 유족들의 슬픔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도 이날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순사건과 관련한 민간인 희생자들은 1948년 11월 14일 형법 제77조(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은 정작 사형이 집행된 1년 후인 1949년 11월 24일에야 제정됐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그동안 지역사회와 유가족측은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지구고등군법회의가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적용한 법조문은 ‘무법’이며 그 뒤 이들에게 집행된 사형은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도의회 강정희 위원장은 “국가는 법치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3심 제도마저 이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반민주적 불법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고 때문에 국가의 무법과 위법 그리고 불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구성된 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방문 활동과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검토, 과거사 관련 유사 민간인희생 사건 현지 답사 등 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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