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8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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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윤창호법’ 강력 적용돼야

  • 입력날짜 : 2019. 04.15. 19:07
최근 언론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소식을 접하곤 한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실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 법’이 2018년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이른바 ‘윤창호법’은 기존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천만원의 처벌규정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2천만원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도 강화했으며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특히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던 것을 2회로 횟수를 줄였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0% 정도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수도 50% 넘게 줄었다. 물론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아직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강화로 모두가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길 바란다.

/정승욱·완도경찰서 교통관리계


정승욱·완도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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