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0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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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ch?
박대우
지역발전정책연구원장

  • 입력날짜 : 2019. 04.18. 19:12
중국을 향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칼끝이 방향을 바꿔 유럽연합(EU)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연합이 에어버스에 제공한 보조금 때문에 연간 112억 달러(약 12조 8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유럽연합 제품에 대한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관세 부과 대상은 28개 국가에 이르고 품목으로도 치즈와 와인, 해산물, 특수오토바이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지만 그 속도가 빠르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상당한 실익과 함께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유럽연합을 상대로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유럽연합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를 보낸 적이 있다. “유럽연합은 무역에 있어 미국에는 끔찍한 존재입니다. 미국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특유의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이었다. 오랫동안 미국과 끈끈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던 유럽연합에 대한 트럼프의 판단은 그만큼 단순하고 명료했다. 무역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한 유럽연합은 미국과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의 국수주의 전략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어떠한 것도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이번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논란은 무려 14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해묵은 논쟁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치적인 해법과 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첨예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유럽연합과의 무역 충돌을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관되게 주장해온 미국 중심, 경제중심의 국수주의 전략에 따른 예견된 수순이지만 향후 한반도에 미치게 될 파급력까지를 감안한다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얼마 전 한국은 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협상을 통해 1조389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전년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 대해 충분한 지출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식 강경론의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협상이 1년짜리 협정이어서 또 다시 인상을 요구하는 압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한국이 주한미군의 모든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주둔에 따른 이익분배 차원에서 ‘주둔비용+50%’, 또는 최대 3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해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주장해야 할 부분도 상당하지만 문제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헤게모니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정상회담이 증명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북한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비행기에 오르는 그의 모습은 당당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주고받고, 나누는, 단계적 협상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 전향적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내밀 청구서의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how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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