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7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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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브로커·병원장 등 무더기 적발
경찰, 허위환자 유치 보험급여 가로챈 164명 검거
전문수사팀 운영 연중 지속적인 단속 활동 강화

  • 입력날짜 : 2019. 04.25. 19:35
‘나이롱 환자’를 조직적으로 유치해 보험급여 등을 가로챈 브로커와 한방병원장,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허위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민권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한방병원장 13명, 브로커 2명, 허위환자 149명 총 164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 혐의가 무거운 브로커 A(55)씨는 구속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인 A씨는 자신의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입원을 권유,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허위 환자 63명을 모집해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환자의 입원비 10%를 한방병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에게 환자를 소개받은 한방병원장 B(53)씨는 허위 환자 총 79명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8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외 다른 브로커는 병원 직원으로 일하며 허위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광주지역 6개 한방병원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한의사·의사 12명, 허위 환자 70명을 입건했다. 나이롱 환자들은 대부분 브로커나 입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아가 허위입원 했다.

입원 첫날만 피검사 등 간단한 검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한 후, 퇴원일에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경찰은 사건 관련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전액 환수토록 통보하고, 유관기관과 실무자회의 등 지속적인 공동 대처로 보험범죄 근절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석 수사과장은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을 둬 사무자병원, 허위 과다입원, 보험사기 등 모든 보험범죄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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