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6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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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수요자중심 지역혁신체계의 중요성
나주몽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 입력날짜 : 2019. 05.08. 18:23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재인정부는 이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현 정부는 기존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과 같은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당면한 국가적 과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현재 지방자치의 경험이 축적되고, 국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된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작년 9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과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균특법의 완결성을 높혀서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정책수요를 반영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올해 초에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해 사람, 공간, 산업의 3대 전략을 통해 지역이 강하고 균형잡힌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주요한 균형발전 지원 체계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추진,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본격전인 추진, 지역혁신체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균형발전총괄지표개발 및 지원차등지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의 지원체계의 관점에서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광주지역에서는 인공지능중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4천억원)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산업과 스마트특성화사업의 기반구축에 대한 R&D투자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자체간 협의 및 조정 후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SOC 확충은 생활SOC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광주지역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공기정화 기술개발 및 경제생활 SOC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사업이 선정됐다. 이에 생활밀착형 SOC로 광산구에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가 조성되고, 공기정화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혁신체계 구축은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혁신주체 활동을 결집해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시·도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국가혁신융합단지 지정 및 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시·도의 국가균협발전시책 시행 등에 대해 심의하고 지역경제시책 운영체계를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혁신기관 간에 연계 및 협력과 지역혁신 정책 및 성공 사례의 발굴과 홍보하는 역할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매개역할 하도록 돼 있다. 광주지역에도 작년 10월에 지역혁신협의회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지역혁신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으나 수요자중심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지역혁신협의회의 내부의 역량을 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의 법적 토대를 만들었고, 올해 초에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의 실행관점에서 보면 올해가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작년에 균형발정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고.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통해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지역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역혁신의 씨앗이 지역 잠재력에 기초한 자양분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역혁신체계를 형성해 주체적인 노력과 함께 과실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수요자인 아래로부터의 지역혁신활동은 필수적이며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지역혁신체계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있어 지역의 수요자인 산학연민관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 지역혁신체계를 만들어 아래로부터 지역혁신의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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