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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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변화의 시작과 끝은 혁신이다
박상백
광주시 예산담당관

  • 입력날짜 : 2019. 05.13. 18:44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화와 혁신은 늘 추구되는 시대정신이다. 우리 삶이 항상 변화하듯이 행정도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함은 당연하다. 한편으론 시대를 불문하고 변화와 혁신이 주창된다는 것은 그 이전의 혁신이 만족스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

민선7기 광주 시정의 핵심 철학 가운데 하나가 혁신이다.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음을 상기하면,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막을 길이 없음도 분명해진다.

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올해를 모든 기관이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환골탈태하는 변화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계획에는 ‘나중에’라는 안일함이 없도록 속도와 의지, 진정성과 자신감을 담았다. 4개 공사와 공단, 18개 출연기관과 7개 사단법인 등 29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시와 공공기관은 소통과 협업의 탄탄한 기초 위에 혁신의 성과물을 함께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민선7기의 비전, 시민의 질 높은 삶과 행복이라는 옹골찬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지난 1월17일 시장 직속의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시는 이를 구체화해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한 실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 효율성 확대 등 3대 방향을 설정하고 각 기관의 인사와 조직, 재정 등 경영 전반의 변화를 위한 첨병이 될 23개의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첫 시행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이다. 지금까지 신규 직원을 선발할 때 기관에서 자체 채용하던 것을 시가 주관하는 통합채용으로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제 직원을 새로 뽑는 기관은 한날한시에 의무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올해 43명의 인재를 채용하는 상반기 통합 필기시험은 5월11일 치러지고 하반기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 절벽에 놓인 취업 준비생과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됐다. 시의 통합채용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조직진단과 통합 매뉴얼 제작을 위한 용역을 5월에 발주한다. 각 기관의 경영 전반을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세울 것이다. 이는 23개 혁신과제 중 비교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8개 과제를 위한 것으로 11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각 과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조직진단을 통해 표준정원제 도입, 합리적인 인사시스템과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마련 등 경영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여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간 통폐합과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다. 공공기관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사전작업인 셈이다. 나머지 15개 혁신과제는 공공기관과의 협업으로 당장 시행된다. 성과는 올해 안에 창출될 것이며 경영 전반의 혁신을 위한 불씨가 될 것이다. 시뿐 아니라, 기관 간의 소통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위해 협업협의회와 협업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각 기관은 내부 조직문화 혁신과 청렴강화방안,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기관 자체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시는 기관과 기관장 평가 시 외부평가와 더불어 시민평가를 병행하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市통합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관별 재정절감과 투명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시의 실 국장 책임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위법행위 발생 시 패널티를 부여한다.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취업의 원칙적 금지를 위해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시와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명확히 할 계획이다.

올해 시가 추진할 혁신과제는 23개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은 흔히 듣는 일반화된 우려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23개 과제 하나하나를 밀도 있게 추진해 성과를 창출할 것이다. 잠시라도 뒤로 미루는 것은 변화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혁신해야 할 적기는 이 순간, 바로 지금이다.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 혁신을 생각하라’고 했던 빌게이츠의 성공 이면에 ‘나중에’가 아닌 ‘바로 지금’이 있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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