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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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 정당”
담양군 “악취·폐수 등 주민 건강 침해” 우려
해당 업체 “전남도에 처분 무효 확인 청구”

  • 입력날짜 : 2019. 06.17. 18:34
담양군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SRF) 사용과 관련, 불수리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담양군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이 소각시설 연료인 고형연료제품(SRF)을 30%에서 100%로 상향 사용하겠다는 신고했으나 군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해 악취,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보다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지공장 측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수리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폐합성수지보다 SRF가 환경에 더 해로운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SRF를 사용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이나 순환적 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주민의 민원은 관계법령의 신고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 신고를 반려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보기 어렵다”고 공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된 법규가 신고제에서 변경허가제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담양군은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제지회사측에 재 통보했다.

특히 해당업체가 변경허가 대신 행정심판위원회에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하자 담양군은 해당업체가 더 이상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불수리 처분을 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불수리 처분은 대법원 판례 및 법률자문, 소송사례 등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업체는 최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수리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제출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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