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8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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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강간 미수범 석방 논란
여수경찰 “법적 절차 따라”…전남청, 사실관계 확인 중

  • 입력날짜 : 2019. 06.27. 19:32
여수에서 전국 최초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돼 범행 전 붙잡힌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강간 미수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면서도 9시간만에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확인 사실에 나섰다.

27일 여수경찰서와 순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시께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A(41)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복역한 뒤 출소해 지난해부터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대상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모텔 등 유흥업소에도 출입할 수 없다.

순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24일 오후 11시가 넘어도 귀가하지 않자 현장 대응팀을 보내 위치를 추적해 다음날 새벽 1시께 경찰과 함께 모텔에서 붙잡았다. 발견 당시 A씨는 자해를 한 상태였고, 술에 취해 함께 있던 여성에게는 폭행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전자감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25일 오전 3시께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자해에 의한 치료 명목으로 검거 9시간만인 25일 오전 10시께 석방했다.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 동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석방되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로 위치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A씨가 추가로 자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할 수 있으니 신병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술에서 깬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성폭행을 하려 하자 저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결국 경찰은 25일 오후 7시께 A씨를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하고 귀가시킨 후 강간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4번이나 위반하는 등 성폭행 미수범인 만큼 매우 위험한데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인권 부분도 고려해 법적인 절차대로 석방했다고 반박했다. 전남경찰청은 석방과정과 보고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오승지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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