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0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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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인사 ‘객관·공정성’ 논란
구의회·전공노 “원칙과 관행 무시, 조직내 옥상옥”
민주적 소통 부재 비판…북구 “사실 아니다” 반박

  • 입력날짜 : 2019. 07.18. 19:07
광주 북구가 최근 5급 이상 승진과 전보 등 올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의회와 노조를 중심으로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뽑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민주적 소통이 부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18일 광주 북구의회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번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기대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7기 들어 문인 구청장의 측근인사 2명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전문임기제 나급,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됐으며, 지방선거 기간 중 구청장 부인을 수행한 인물이 현재 북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5급 상당 공무원이 조직시스템 내에서 어떤 업무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조직사회의 옥상옥은 아닌지 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또 “지난달 25일자로 변경된 행정기구 정원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6개 국장과 12개 부서장의 직렬이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모두 시설직을 포함한 복수직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복수직렬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북구의회와 의원들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도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인사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공노 북구지부는 “5급 승진자들이 동주민센터로 전보되거나 구청 등으로 상향 전보되는 기존 원칙과 관행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오로지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근속평가와 정기 인사는 한 마디로 ‘구청장에게 성과를 보여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면서 “성과주의가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지, 구청장을 위한 것인지 우려되며, 또 기존 인사 원칙을 무시할 만큼 충분한 민주적 소통이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사회 복지직은 근무평정 순위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직렬 승진 대상자들도 지난달 발표된 근무평정 순위의 급격한 변화로 속 앓이를 감내해야만 했다”며 “널뛰기 인사평가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는 높였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승진, 전보, 근평 등 모든 인사 업무는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다. 행정기구 개편을 포함한 정기인사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북구체육회 사무국장과 관련해선 “체육회 규정에 따라 공모를 진행해 구체육회 이사회 동의, 시체육회 인준 등을 받아 임명한 것으로 기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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