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3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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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지국 수도권 편중, 연계산업 불균형 우려
광주 4%·전남 2% 불과…60%는 서울·경기·인천 집중

  • 입력날짜 : 2019. 07.18. 19:49
5세대 이동통신(5G)의 기지국 구축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와 같은 5G 연계산업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갑)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 기준 전국에 설치된 5G 장치 중 약 60%(8만8천746개)가 서울·경기·인천 지역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광주는 4%, 전남은 2%에 머무는 등 대부분의 지방은 1-6%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전체 장치의 약 94%를 서울·수도권에 집중 설치해 지역 홀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5G 기지국 설치의 지역 편차는 대중교통 시설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의 ‘이동통신 3사 지하철 노선별 5G 기지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은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총 4개의 노선에 52국의 기지국이 구축돼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는 단 1국도 설치돼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5G 서비스의 지역편차는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와 같은 5G 연계 산업 발전의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방 가입자들의 경우 같은 요금을 내고도 수도권 고객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통신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더욱이 5G 기지국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지역 불균형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있는 5G 망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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