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0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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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역보복 지역산업 피해 최소화 나서야

  • 입력날짜 : 2019. 08.04. 18:10
일본이 과거사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에 강도 높은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광주·전남 산업에도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판결을 빌미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백색국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는 앞으로 약 3주간의 기간이 걸리고, 대상품목이 159개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시 첨단소재, 기계류, 전자부품 등 업종에서 수입규제로 인한 광주·전남지역 경제적 손실은 1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시의 경우 전기 및 전자기기 업종에서 303억원의 생산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계 및 장비업종 49억원, 운송장비 업종 44억원, 금속제품업종 8억원 등의 생산 감소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전남은 화학제품 업종에서 636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 기계 및 장비업종 90억원, 운송장비 11억원, 석유제품 업종 7억원 등 총 777억원의 생산감소 유발이 추정된다. 특히 일본은 한국산 농산물 수입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도 전남에 직접적인 피해가 염려된다. 일본의 농산물 수입규제가 이뤄질 경우 전복, 김, 미역, 톳, 파프리카, 김치 등 품목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더불어 광주시와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으며, 광주경제고용센터 내에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체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중이다. 전남도 역시 일본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 가동과 더불어 피해업체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와 전남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핵심 소재 및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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