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은 대표적인 공익 시설이다. 복지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한다. 이용자는 물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실비로 운영되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한마디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기업체와 달리 혈세로 운영되다 보니 철저한 관리는 필수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악용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에 광주시가 이런 사례를 무더기 적발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자치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올해 1차 보조금 감사 결과 모두 11건을 적발, 시정 7건, 주의 3건, 개선 1건 등 행정상 조처를 하고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 1천992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광주시의회 사무처도 예산을 부적절하게 쓰고 해외연수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의회 사무처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 직원 워크숍을 하면서 식비 등을 초과 집행, 3년간 1천3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4개 자치구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해 지급받았거나 퇴직급여를 계속해 적립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했는데도 보조금으로 교부한 퇴직적립금 총 2억2천947만원을 환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상당수 복지시설이 제 멋대로 보조금을 사용한 셈이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광주시와 일선 자치단체가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불법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교묘하게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곤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은 더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체계적인 감독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