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8일(일요일)
홈 >> 오피니언 > 사설

지역 피해 기업 지원 내실 있게 추진돼야

  • 입력날짜 : 2019. 08.07. 19:14
일본의 수출 규제로 지역기업 상당수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광주전남지역 산업계의 경제적 손실이 1천196억 생산 감소 유발을 추정했다.

이는 지역 산업계에 직접 미칠 영향이며, 경제 특성상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곧 지역에도 큰 파장을 불러온 만큼 추산하기 힘든 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잇따라 내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맞춤형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남도는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긴급 개최해 예상되는 피해 기업 등에 대한 피해 완화 및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 연장, 재산세 등의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 기한 연장,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 등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다.

지방세 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농수축산 법인 등이다. 연장 및 유예 기한은 최대 1년이다. 지원은 해당 기업이 시군 및 도에 지원 요청을 하면 검토·결정·통보의 순으로 이뤄진다. 필요시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도 함께 구상 중이다.

광주은행도 이날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금리감면 등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이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한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1.2%p의 특별금리우대도 적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도 지난달 31일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 기업 112곳에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유예 등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세제지원제도와 처리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및 광주은행의 이번 지원대책은 특성상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대한 내실을 기하고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전개돼야 한다. ‘경제란 심리’라는 말이 있다. 정부와는 별도로 자치단체와 지역 금융권에 이어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많이본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