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8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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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국회는 응답하라
김병도
前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 입력날짜 : 2019. 08.11. 17:17
20대 국회는 조속히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대선당시 모든 대통령 후보와 모든 정당들은 자치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집권하면 강력한 실천을 약속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0년 총선과 차기 2022년 대선에서도 이런 행태는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 반복되는 중앙정치권의 행태는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과정과 당선이후, 줄곧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국가를 약속했다. 첫 번째 조치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는 개헌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 실제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중앙권력인 현행 대통령제를 국회와 분권하자는 논의만 거듭하다 시효를 넘기고 말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무산되자 행정안전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했다. 개정 법안에 여야간 이견도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국회는 법 개정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자치분권주의자로서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3만불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몸집에 필요한 옷이 필요하다. 모든 제도와 정책은 시대의 아들이자 필요의 산물이다. 지금 우리에게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보다 더 잘살기 위함이다. 스스로 더 강력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자치분권은 이론이라기보다 삶이고 현실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내용을 들여다보자. 우선 주민주권 구현을 향한 노력이다.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 하향 등이다. 다음은 자치권을 향한 노력이다. 지방분권 영향평가제도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다. 셋째는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 노력이다. 자치사무 수행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정보 종합적 공개 등이다. 넷째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관계 정립과 자치단체의 사무수행 능률성을 강화하고자 한 노력이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부여,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자치단체의 의견 제출권 신설,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등이다.

개정안을 들여다 본 이유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을 향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지자체 스스로 조례·규칙을 만들 권리), 자치행정권(중앙정부 간섭 없이 사무를 처리할 권리), 자치재정권(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할 권리), 자치복지권(중앙정부 간섭 없이 복지 수준을 정할 권리)이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입법권이 중요하다. 모든 권한에 앞서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자치분권의 길을 막고 있는 악법조항인 제22조가 여전히 살아있다. 개인적으로는 삭제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개정안은 30년 묵은 숙제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

자치분권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외세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일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잘 살기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시대정신과 국민과의 약속에 응답해야 한다. 국익보다는 정쟁이 우선인 국회가 늘 아쉽다. 배지를 지키기보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노력을 다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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