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6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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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AI산업단지 육성 입법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AI 직접단지 광주’ 위한 개별법 제기

  • 입력날짜 : 2019. 10.03. 17:52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산업단지 육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2일 광주테크노파크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에서 열렸다./김충식 기자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이 지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 AI산업단지 육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초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은 다음해부터 5년간 4천61억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스타트업 창업 1천개를 유치해 고용효과 2만7천500명, 인공지능 전문인력 5천150명 확보 등 미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광주매일신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일 광주테크노파크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에서 ‘광주 AI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편집자 주

◇참석자
●주제발표=▲정수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과 팀장
●좌장=한은미 전남대 교수
●토론=▲전은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하정우 네이버 Clova Al Research 리더 ▲박장범 한국전력 ICT기획처장 ▲안병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장 ▲김병채 전남대 의생명연구원장 ▲임성현 국회 법제실 법제관


●주제발표 : 정수진 정보통신업

진흥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과 팀장

대한민국에 인공지능(AI) 강자는 없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AI 산업단지로 광주가 선정되면서 5년 뒤, 10년 뒤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AI R&D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역량과 기업을 육성해 AI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이다.

미국·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은 AI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인재양성, 클러스터 및 인프라 지원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양질의 데이터에서 시작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주지역 산업 연계형 AI 3대 주력산업은 에너지·자동차·헬스케어다. 2030년 기준 인공지능 융합에 따른 경제 효과는 헬스케어 70조원, 자동차 40조원, 에너지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 주력 산업 연계 인공지능 중심 집적단지 조성으로 데이터중심 개방형 인프라 조성, 일자리 창출형 AI 창업지원,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등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지향점을 안고 있다.

집적단지 인프라 조성 목적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AI분야 인프라를 만든다는데 있다.

데이터·플랫폼·컴퓨팅파워 등 제공, AI 기반 혁신기술 실증이 용이·유연해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

AI 특화 데이터센터 국내 구축 필요성은 각종 데이터가 한 군데 집적되고 처리를 함께 지원함에 따라 효과적인 데이터 결합 및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대효과는 광주지역 AI 일자리 창출 803명, 매출액 2천950억원, AI 창업 등 상상 이상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동력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가칭)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수집·처리를 위한 규제 특례 ▲사업 수행 주체 명확화를 위한 전담(전문, 지원)기관 지정 ▲그밖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융합·혁신’ 산업적 노력 기울여야”

전은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는 근래의 산업단지 유형과 규제특구를 결합한 개념으로, 두 제도의 시너지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적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지역 산업구조고도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제도가 실효성을 획득하려면 산업적 측면을 충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산업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바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성과 다양성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측면의 사업성과로 일자리 창출만 집계해 성과제고를 집중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가벼운 소득원 창출의 양적·질적 성장 또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산업 외의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은 어렵더라도 규제완화 등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중국 선전과 같이 세계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혁신도시의 경우에도 활발한 공유경제와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다양한 제조·서비스 융합산업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하는 토대로써 작용한 바 있다. 원활한 산업 융합과 혁신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산업적 노력을 기울일 경우 광주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뿐더러 산업 전환기의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제도적 지원이 핵심”

하정우 네이버 Clova Al Research 리더

AI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며 많은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이면서도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등 가치를 창출 가능한 응용기술이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AI기술 및 서비스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AI굴기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얼굴·사람인식에서는 이미 미국을 추월하고 그외 다른 기술도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왔다. 국가 AI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광주 AI 집적단지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은 필수적이다.

‘광주 AI 집적단지’를 넘어선 ‘대한민국 AI 직접단지 광주’로서의 청사진과 설계, 그리고 실현이 필요하다. 빠르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

클러스터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시 최소한의 비식별 조치 이후 활용도 극대화돼야 한다. 또한 광주 AI집적단지 기업 및 학교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광주 AI 클러스터 내 기업들(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어 합리적인 저작권/초상권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개발 목적의 데이터 구축 및 공개 기준 완화, 1차 가공 데이터 혹은 복원 불가 모델의 경우 상업용도 활용에 대한 기준 완화, 원활한 데이터 생성/거래/유통을 위해 필요한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R&D 과제 관련 제도적 혁신도 중요하다. 전문연구요원 TO 확대를 통해 AI포함 기술 연구개발인력들이 R&D에 집중해서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효율적 AI 인프라 구축”

박장범 한국전력 ICT기획처장

이 사업은 비R&D분야인 집적단지 인프라 조성에 전체 예산의 2/3인 약 2천7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주관하는 부서는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AI집적단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기존 국가 R&D사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활용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Best 산업단지로 구축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프라 구축은 H/W보다는 S/W가 더 중요하다. 데이터 센터가 연산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개발환경이 최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활용할 데이터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 인프라는 S/W의 활용과 그 가치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증 테스트 베드는 실증장비와 연구장비들로 구성돼 있다고 제시돼 있지만,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장비들인지 관련기관의 활용성 검증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인재영입의 중요성이다. 열악한 정주여건과 지방근무 기피현상, 인건비 부담 등으로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사업추진시 우수인재 유인정책이 함께 고려되길 바란다.

사업기회 부여 측면에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과 광주 AI 집적단지의 인프라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진입 장벽을 낮추고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동반성장의 본격 추진에 대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


“소중한 데이터…국민건강증진 기여”

안병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가입자 자격 및 보험료·건강검진내역·진료내역·의료기관 정보 등을 국민건강정보DB로 구축해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격 및 보험료DB는 소득 수준에 기반한 보험료 정보 외에도 지역,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 그리고 통계청으로부터 수집한 사망일자 등이 포함된다.

건강검진DB는 생활습관 등 문진내역 외에도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고, 진료내역DB는 의료이용 청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로서 입원 및 외래기록(진단명·입원일수·진료비 등), 처방내역(처방코드·처방일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기관DB는 의료기관 관리를 위한 자료로 의료기관종별, 인력 및 장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국민건강정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또는 심의면제) 확인서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 건강정보는 다양한 자료 중에서도 가장 민감성이 높은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7단계 보안시스템 및 고도의 보안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특이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슈 때문에 현재는 공익적, 연구목적으로만 국한해 제공하고 있고, 자료도 공단 폐쇄망에서 분석해 그 결과 값만 반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자료를 가공한 통계 형태의 자료이지만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이며, 이 자료가 안전하게 활용된다면 국민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리·규제 어려워”

김병채 전남대 의생명연구원장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 혼란 발생해 4차산업혁명 시대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수집 및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은 행안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분산돼 있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도 개인정보보호법 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령 가운데 분산돼 있어 통일된 관리 및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산업적 활용을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던 차에 2016년 정부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양측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해 EU에서 시행된 GDPR은 가명정보의 활용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했는데, 그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같은해 4월3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해커톤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법제화하자는 대타협이 이뤄졌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그해 11월15일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기준을 명료화해 개인정보 범위의 무대한 확대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개념 체계 를 개인·가명·익명 정보로 구분한다.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목적으로 활용을 허용하고,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을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나머지 위원들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새로운 개별 법률로 제정해야”

임성현 국회 법제실 법제관

결론적으로 개별 제정법이든 기존 법률 내 포함하든 사업추진의 확실한 근거와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갖출 수 있으나, 다양한 특례 등을 담으려는 취지라면 제정법이 효율적이라 여겨진다. 또한 제정법의 입안방식을 선택할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조문을 구성해 기존 산업단지나 특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광주 AI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도록 하는 법률의 형태가 타당해 보인다.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주력산업과 연계가 가능하므로, 여기에 정부의 제도지원과 광주시의 추진력이 뒷받침된다면 광주는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에 이와 관련된 입법 사항을 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별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률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례 규정을 새로 담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과 관련된 입법 사항은 새로운 개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사업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입법적으로 반영한다면 인공지능 중심산업융합단지의 성공적 안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임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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