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6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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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법률 고충 해결, 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

  • 입력날짜 : 2019. 10.09. 18:04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6천만원의 빚. 한 자리에 모인 5남매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1년에 3천만원 남짓을 벌어 5명을 부양해야 하는 A씨부터 대기업에 다니며 독신생활을 즐기는 막내까지 각기 다른 형편의 5남매는 아버지의 빚을 어떻게 나눠 갚아 처리해야 할까.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광주시청에 문의했다.

고액의 권리금을 내고 2년 넘게 상가를 운영하던 B씨. 어느 날 갑자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인상된 임대료를 내든지 아니면 상가를 다음달까지 비워달란다. 바쁜 생업으로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B씨는 갑작스런 임대인의 요구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다고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아 고민이던 차에 인터넷을 통해 시청에 무료 법률 상담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상담신청을 했다.

A씨나 B씨의 사례는 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 분야 중 주를 이루는 상속과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사례다.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법적인 분쟁만큼 고요했던 나의 일상을 휘젓게 만드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무료 법률 상담실을 이용해보자.

광주시는 지난 2011년 처음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설한 이래, 올해로 9년째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실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민·형사·행정문제와 이혼·상속 등 가사관련 문제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하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한 상담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이날 현재까지 2천800건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날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상담 분야로는 임대차·상속·이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분야인 민사 27건, 가사 165건 등이 주를 이뤘다.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으니 법적 분쟁에 휘말릴 일은 없다고 자신하거나, 내 평생 변호사를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법. 이제 법률분쟁은 우리 생활 전반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여 막상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돈을 들여 유명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길 정도의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황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게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니 이제 법과 그 법을 다루는 전문가를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두자.

법률문제는 유사한 사안은 있어도 동일한 사안은 없다. 당사자와 시점이 다르고, 사정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검색 만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 자신의 문제에 대입하여 섣불리 답을 내기 보다는 자신의 사례를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이용이 그 방법 중 하나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실이 법을 잘 모르거나 형편이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법률고충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내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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