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7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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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법정으로’
市 속속 협약 체결 속 오는 11일 첫 재판
행정절차 적법성 다툴 듯…결과 예의주시

  • 입력날짜 : 2019. 12.02. 19:17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시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한이 촉박해지면서 ‘업체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는 협약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최종 사업협약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과 시가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창과 방패’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려 주목된다.

시는 최종 협약이 체결된 업체 중 수사 선상에 있는 곳도 포함돼 있는 만큼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 공원, 10개 사업지 중에 마륵(호반베르디움), 봉산(제일건설), 신용(산이건설), 일곡(이지건설), 운암산(우미건설), 중앙2지구(호반건설) 등 총 6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남은 대상지는 수랑(오렌지이앤씨), 송암(고운건설), 중앙1지구(한양건설), 중외(한국토지신탁) 등 4개로 연말까지는 모두 협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들은 협약체결 후 한달 이내 총사업비의 5분의4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넣고,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한다.

시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점이어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련 재판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오는 11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이후 첫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전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A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평가표를 광주시의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 등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앞서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숨 돌리는 듯 했다. 그러나 직후에 검찰이 정무특보실과 해당 건설업체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확대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12월 정례회의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말고 역사적 평가와 시민들의 권익만 염두에 두고 차질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보통 재판을 시작하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걸리게 되는데 재판 결과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공원일몰제 시한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어렵다”며 “제안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결격사유의 경중에 따라 시장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7개월 넘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과 사업에 거듭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광주시가 본격화한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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