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4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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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이대로 괜찮나

  • 입력날짜 : 2020. 01.08. 18:04
김다이 정치부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최종 협약체결까지 2곳만 남았다. 남은 2곳은 중앙공원1지구(한양)와 중외공원(한국토지신탁)으로 금융권 심사와 업체 내부 협의가 정리되는 대로 다음주 중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향후 광주시에만 1만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일부를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매입해 조성하고 기부채납토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금까지 마륵(호반베르디움), 송암(고운건설), 신용(산이건설), 봉산(제일건설), 일곡(이지건설), 운암산(우미건설), 중앙2지구(호반건설), 수랑(오렌지이앤씨)등 8개 공원과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순탄한 듯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이면에는 갖가진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에게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담당했던 부서의 고위급 A간부 공무원의 이례적인 구속과 당시 행정 결정권이 있던 행정부시장, 우선협상대상자를 뒤바뀌도록 특정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위원장의 기소는 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큰 의혹만 낳았다.

결국 검찰은 광주 지역 최대 현안이자 시민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검찰은 시감사위원회 특정감사는 악용돼 진행됐으며,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할 안건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철근업체를 운영하는 광주시장의 동생과 이의를 제기한 건설업체측 회장 간 유착사실까지 드러나 행정 신뢰도 추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늦지 않았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명하는 등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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