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3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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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에 신뢰·경고 동시에
“검찰권력 여전히 막강”…수사관행·조직문화 변화 촉구
“청와대 수사·검찰개혁 결부 말아달라” 논란에 선 그어

  • 입력날짜 : 2020. 01.14. 19:46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이 일단 완료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선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표면화된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선 윤 총장에게 경고장을 보내면서도 직접적인 평가를 유보, 일단 윤 총장의 검찰총장직 수행에 신뢰를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고 공수처의 기소권도 제한되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검찰 스스로의 개혁이 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은 빚은데 대해서는 추 장관의 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직접 거론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읽힌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일단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윤 총장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에 보다 힘있게 나서줄 것을 독려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아울러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윤 총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찰개혁 추진과 검찰의 청와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검찰 갈등’ 논란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며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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