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7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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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승남 전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
“농어민수당법 반드시 법제화해야”
지방소멸위험 관련 국가차원 지원대책 필요
농어업 예산확대 통한 지역발전 기여하고파

  • 입력날짜 : 2020. 01.16. 20:32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뤄져야 당면한 인구소멸 위험으로부터 농어촌을 보호할 수 있고, 농어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민수당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합니다. ”

김승남 전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은 “지방소멸위험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및 인구 불균형 문제와 연관도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국가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으며, 지역의 큰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농정분권화·농민수당법·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등 혁신적 농어업지원정책을 제시했다.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관련 분야 현안과 해법을 제시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은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부문은 손해, 경쟁력이 높은 부문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성장전략으로 농어업부문이 항상 소외되고 희생을 강요받아왔다. 그 결과 농어촌은 일자리와 인구가 감소하는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위기는 더 심각해졌다. 농어업 농어촌 정책의 혁신적인 변화가 없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에 맞는 농어촌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농정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 농어업예산과 지역정책을 지역특색에 맞게 주민과 지역전문가들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 또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법제화 돼야 하며, 농어업을 희생시키면서 이득을 본 기업들도 다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구소멸은 고흥보성장흥강진도 피해갈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4개 지역 인구는 합쳐도 18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혜안이 있나.

-지방의 인구소멸은 사실상 지역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인구는 50만명을 육박했지만, 지금은 18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낙후된 득량만, 강진만권인 전남중부남해안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 우리 지역이 소득을 높이고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것이다. 관광산업과 6차산업화가 그것이다. 2020년말 개통 예정인 여수-고흥 연륙연도교를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화하고 고흥만 간척지와 남열지구 등에 체류 및 정주형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고흥 녹동-득량도-장흥을 잇는 연륙교를 만들어 득량만권과 강진만권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사계절 정주가능한 관광자원화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또한 은퇴 후 시작하는 귀농귀촌이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안을 만들겠다. 다행히 최근 우리지역의 귀농귀촌 인구가 예년에 비해 28% 늘어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9대 고흥·보성 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당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뤄낸 대표 성과와 법안은 무엇인가.

-19대 국회 4년 동안 농어촌의 대변자로서 FTA 피해보전을 위해 노력했다. 무역이득공유제법을 발의한 후,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10년간) 조성을 주도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시켰고,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 후, 무사고시에는 보험료 자부담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를 관철시켰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수축임산물에 대한 산지폐기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보성 쪽파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2015년 고흥 오천항을 해상교통 관광 유통 거점인 국가어항으로 지정했다. 19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수석사무부총장,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활동을 하면서 정치개혁과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고, 농축어업인의 소득보장 및 피해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다면 4년 전 국민의당 시절 경쟁을 벌였던 황주홍 의원과 리턴매치가 유력해 보인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의 경쟁력과 강점은.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역할이 크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적폐 청산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검찰개혁, 선거법개정, 최저임금 인상 등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70%에 이를 정도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강점기 이후 단 한번도 개량되지 않았고 호남소외, 영호남 차별의 대표적 사례 없던 남해안 철도 전철화사업을 재개시켰다. 4년 전 경선방식이 공정했다면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것이다. 경선과정에서 고흥출신 2명을 포함시킨 것도 모자라 경선 중복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하지 않아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만약 1:1 경선이었다면 패배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 지역구의 분위기는 새로운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것과 집권여당의 후보를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저는 농어촌을 위해 맞서 싸워온 경험이 있고, 여당의 정치리더들과 함께 지역을 위해 힘이 될 수 있는 소신이 있다. 지역과 중앙당의 탄탄한 지지를 기반으로 고흥보성강진장흥의 큰 일꾼이 되겠다.

▲최근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국립화, 치매국가책임제 전문가 확보, 농어업예산 확대 등 지역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제도들이 왜 필요한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은 강진군민의 오랜 염원이다. 강진군은 고려청자의 도요지로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청자요지의 50% 정도를 차지하며 문화재로 지정된 국보(보물)급 고려청자 중 80%는 강진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강진 고려청자 요지’는 1994년 유네스코 잠정목록에도 등재됐다. 20대 국회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이행되지 못했다. 국립박물관으로 승격되면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청자의 전통문화체험 및 외국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가 치매를 책임을 지겠다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치매는 조기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 치매환자 가족의 치료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전문인력을 양성해 치매예방활동과 정확한 조기진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민의 건강복지가 더 높아질 것이다. 국가총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17년 3.62%에서 2020년 3.06%로 계속 감소추세다.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개도국 지위 포기 및 RECP 타결 등으로 입게 될 국내산 농산물 가격 불안정 해소,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 공익형직불제 확대 등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과감한 예산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주민들에 한 말씀 해 달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의석이 반드시 필요다. 지역의 큰 변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여당 국회의원이 선출돼야 한다. 지역민들이 정권재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인물을 키우기 위해 꼭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임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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