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5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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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보조금 확대를

  • 입력날짜 : 2020. 02.17. 19:11
광주지역 지자체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를 막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다. 사업 대상인 저소득 가구의 자부담이 적지 않은 탓이다. 국가보조금 또는 지자체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지자체는 주택 철거시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8-14%가 함유돼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오래된 슬레이트일수록 바람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이 크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최소 15년에서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걸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매년 2-3월에 신청자를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최대 344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최대 172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 가량이 지원된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뒤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붕 철거·개량비용이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서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구에서는 188가구가 신청해 이중 54가구가 포기했고, 서구는 231가구가 신청해 46가구가 포기했다. 또 남구 327가구 신청·98가구 포기, 북구 415가구 신청·25가구 포기, 광산구 408가구 신청·101가구 포기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선정 우선순위가 대부분 소외·취약계층인데 이들이 지원금 이외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새 지붕을 공사하는 비용이 15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지원 비용을 증액해서라도 철거 사업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당장 그것이 어려우면 재정이 괜찮은 지역 업체들의 철거 비용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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