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9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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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들 “긴급 재정지원 가구당 110만원 적정”
응답자, ‘지역경제위기 IMF 때보다 심각’ 62.1%
지급방법은 현금 보다 지역화폐·지역상품권 선호

  • 입력날짜 : 2020. 03.25. 19:43
광주·전남의 27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26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과 관련, ‘가구당 11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문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1%는 현 지역경제 위기 상황은 ‘IMF 때보다 심각하다’, 32.2%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조사대상 226명 중 응답에 참여한 177명 전원(100%)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에 대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재정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67.2%)이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29.9%)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급액의 적정 규모는 ‘가구당 110만원, 개인별로 79만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정지원을 ‘가구별로 지원해야 한다’(65.5%)는 의견이 ‘개인별 지급’(32.8%)보다 많은 가운데 가구당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48.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른 평균 지원금액은 109만8천600원이었다.

개인별로 지급할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43.1%)이 정적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39.7%)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급 방식으로 ‘사용기한이 설정된 지역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71.8%)과 ‘기한 설정 없는 지역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9.6%) 의견을 보여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을 ‘현금’(16.9%)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들은 재정지원 외에도 ‘지역 경제·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7.9%),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 확대(주민세, 지방세 등)’(5.1%), ‘소상공업자 지원’과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활용’(각각 3.4%)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 및 팩스·이메일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협의회측은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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