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4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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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법 개정,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힘모아야
광주·전남 21대 국회 시급한 법률안은
민주당 일색 지역 국회의원 정치력 발휘 기대
전통 지지기반 당면 요구 원팀 한목소리 절실

  • 입력날짜 : 2020. 05.21. 20:05
임기 첫 해 박근혜 탄핵 소추안으로 시작된 20대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막을 내리면서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지난 총선에서 힘을 실어준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들은 대부분 초선이지만 등원 전 신인의 패기로 포부가 남다르다.

자연스럽게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당선자들의 1호 추진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개원 즉시 5·18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결의했다.

광주 전남 당선인들이 공동발의할 5·18 관련법은 일명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헌법수록과 함께 진상규명, 역사왜곡 금지에 대해 강조한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20대 국회에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강제조사권한이 없어 최초 발포명령자 색출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려워 21대 국회에서 풀어내야할 과제로 남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돼 20년간 진행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지만 총사업비 5조3천여억원 중 투입된 예산은 1조7천여만원으로 계획대비 32%를 간신히 넘겨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특별법은 2023년까지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탁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광주형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로 날개를 달게 됐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상생형일자리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해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맥락인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20대 국회에서 마련하게 됐다.

전남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광주 5·18특별법에 버금가는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 태세다. 무엇보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법률가 출신으로 능력을 발휘해 관련 특별법 제정에 의기투합한다.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 보상에 앞장서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제주4·3사건 기념관처럼 순천에도 기념관을 만들어 건립 후 첫 위령제에 대통령이 참석해 사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여야 극한대치 속에 관련 특별법이 과거사법 통과로 인해 소외받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진실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심뇌혈관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지역핵심 현안이다. 20대 국회에서 용역 결과를 놓고 조건부로 통과 논의가 됐지만 용역 결과가 11월에 나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임채만·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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